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개인 소유 주택 수 31.1만 호 ↑... 아파트가 62.1%
▷ 통계청 '2023년 주택소유통계' ▷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86.6% ▷ 연령대 별로는 50~60대, 수도권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19

호조세 보이는 미국 경제...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 3분기 GDP 성장률 2.8%... 소비 활발 ▷ 허리케인, 파업 영향으로 고용시장은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11.06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외신] 얼어붙은 미국 부동산 시장... 9월 판매량 13년 만에 가장 낮아
▷ 높은 금리와 부족한 부동산 매물 탓 ▷ 저조한 부동산 거래량으로 인해 미국인의 경제적 삶 자체가 변화할 것이란 시각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20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0.12

전국 아파트 값 올라..."역세권 단지 중심 상승거래 지속"
▷한국부동산원 8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 ▷전셋값도 상승...신축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된 탓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발표...541건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11

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산업 > 블록체인 | 류으뜸 기자 | 2023.04.27

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