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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사진 = 연합뉴스)

개인 소유 주택 수 31.1만 호 ↑... 아파트가 62.1%

▷ 통계청 '2023년 주택소유통계' ▷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86.6% ▷ 연령대 별로는 50~60대, 수도권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호조세 보이는 미국 경제...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 3분기 GDP 성장률 2.8%... 소비 활발 ▷ 허리케인, 파업 영향으로 고용시장은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11.06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얼어붙은 미국 부동산 시장... 9월 판매량 13년 만에 가장 낮아

▷ 높은 금리와 부족한 부동산 매물 탓 ▷ 저조한 부동산 거래량으로 인해 미국인의 경제적 삶 자체가 변화할 것이란 시각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0.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아파트 값 올라..."역세권 단지 중심 상승거래 지속"

▷한국부동산원 8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 ▷전셋값도 상승...신축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된 탓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발표...541건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산업 > 블록체인    |   류으뜸 기자    |   2023.04.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