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STO(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ST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단순하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우선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초기에 평가시스템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현재 STO 발행대상은 비정형화된 권리가 많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큰 실물자산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이 안전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시설투자를 STO시장을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은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의 환급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시설수용에 대한 주민저항이 강한 인프라사업에서 이미 다양하게 개인투자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STO 대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말고도 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채택된다면 전통의 양질의 투자상품들이 충분히 STO시앙에 공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두번째로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싸게 조달해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시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 이를 블록체인시스템이 대신할 경우 개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최대한 중개인들의 존재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본부장은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그는 "정부가 STO의 발행유통분리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이용자 발행플랫폼에서 투자한 STO를 다시 유통플랫폼을 선택해 옮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증권사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걱정된다면 발행유통플랫폼 인허가 승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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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