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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입력 : 2023.04.27 16:32 수정 : 2023.04.27 16:33
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STO(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ST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단순하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우선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초기에 평가시스템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현재 STO 발행대상은 비정형화된 권리가 많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큰 실물자산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이 안전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시설투자를 STO시장을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은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의 환급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시설수용에 대한 주민저항이 강한 인프라사업에서 이미 다양하게 개인투자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STO 대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말고도 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채택된다면 전통의 양질의 투자상품들이 충분히 STO시앙에 공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두번째로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싸게 조달해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시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 이를 블록체인시스템이 대신할 경우 개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최대한 중개인들의 존재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본부장은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그는 "정부가 STO의 발행유통분리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이용자 발행플랫폼에서 투자한 STO를 다시 유통플랫폼을 선택해 옮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증권사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걱정된다면 발행유통플랫폼 인허가 승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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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