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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입력 : 2023.04.27 16:32 수정 : 2023.04.27 16:33
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STO(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ST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단순하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우선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초기에 평가시스템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현재 STO 발행대상은 비정형화된 권리가 많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큰 실물자산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이 안전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시설투자를 STO시장을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은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의 환급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시설수용에 대한 주민저항이 강한 인프라사업에서 이미 다양하게 개인투자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STO 대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말고도 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채택된다면 전통의 양질의 투자상품들이 충분히 STO시앙에 공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두번째로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싸게 조달해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시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 이를 블록체인시스템이 대신할 경우 개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최대한 중개인들의 존재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본부장은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그는 "정부가 STO의 발행유통분리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이용자 발행플랫폼에서 투자한 STO를 다시 유통플랫폼을 선택해 옮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증권사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걱정된다면 발행유통플랫폼 인허가 승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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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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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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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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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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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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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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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