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STO(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ST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단순하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우선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초기에 평가시스템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현재 STO 발행대상은 비정형화된 권리가 많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큰 실물자산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이 안전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시설투자를 STO시장을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은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의 환급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시설수용에 대한 주민저항이 강한 인프라사업에서 이미 다양하게 개인투자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STO 대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말고도 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채택된다면 전통의 양질의 투자상품들이 충분히 STO시앙에 공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두번째로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싸게 조달해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시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 이를 블록체인시스템이 대신할 경우 개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최대한 중개인들의 존재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본부장은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그는 "정부가 STO의 발행유통분리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이용자 발행플랫폼에서 투자한 STO를 다시 유통플랫폼을 선택해 옮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증권사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걱정된다면 발행유통플랫폼 인허가 승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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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