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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자립준비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을 활용한 주거 마련’ 특강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특강 열어

▷유투버 ‘아영이네 행복주택’ 초청 ▷‘공공주택을 활용한 주거 마련’ 특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8.13

5일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5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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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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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