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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인터뷰]“차별 금지라는 이름의 역차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자유 지켜야”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 반대는 공감하나 기준·절차 불투명...반대의견 낸다고 혐오세력 낙인 찍어선 안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20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

4천억 피해 부른 ‘홈플러스 기획 금융사기’…시민 2천명 탄원

▷시민사회·정당·법조계, 10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열고 탄원서 제출 예정 ▷“검찰, 김병주·김광일 기획 금융사기 혐의 수사 더는 미뤄선 안 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09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4당·시민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위해 15일 광화문으로 모여달라”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파면과 광화문 광장 집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힘 모아달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출처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민주, 지역구 161석 확보해 원내 1당 차지…국민의힘 90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확보로 원내 1당 지위 확보 ▶국민의힘 90석 확보에 그쳐…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각각 1석씩 확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1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9일 충북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교육부

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배복주, 즉시 개혁신당에서 퇴출해야"

▷ 부모회, "남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범죄행위에 배복주 전 부대표 연루" ▷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내홍...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는 전장연의 핵심 간부"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민주당 "공포정치" VS 국힘 "정치공세"

▷민주당 "사과탄 다시 등장할라" ▷국힘 "정치적 의도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여야, 배현진 피습에 한목소리로 규탄

▷박정하 "증오의 정치 가득한 혼란한 시대...심각한 우려"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 저릿해와…철저 대응"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주4일제, 요점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

▷ 포스코경영연구원, '주 4일 근무제 도입,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 보고서 ▷ 주4일제 관련 실험 대체로 성공적, 핵심은 '효율성'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22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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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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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