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3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0.27

교원단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환영
▷전교조·특교조 일제히 환영 성명서 및 논평 발표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9.29

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 교사노조,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구조적 문제로 봐야 ▷17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시위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9.18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23

특수교사노조 “명품 동네에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닌 포용”…성동구 특수학교 반대에 ‘유감’
▷ “명품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 노조 ‘차별적 발언’ 지적 ▷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포용의 상징”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07.16

[창간 축사] 특교조 "위즈경제 3주년 축하...교육 사각지대 조명에 큰 역할"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6.27

"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05.2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