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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13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12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김윤덕·임오경 국회의원 공동주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21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1.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9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5

(출처=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된 이미지)

매크로 이용한 ‘암표 팔이’ 22일부터 처벌 받는다…’최대 징역 1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문체부, 공연,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환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커지는 AI의 위험에…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공지능 활용으로 금융, 교통, 의료,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 주도 중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05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이효성 대표 "전세계 모든 지식재산이 거래되는 플랫폼 만들겠다"

▷지식재산권이 가전 폐쇄성에 문제의식 가져 ▷신생업체임에도 빠른 성장...설립 1년만에 21억 매출 ▷북채널 곧 오픈...소비자·작가·출판사 '윈윈'가능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11.03

XFusion 2023에서 발언 중인 조대명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출처=위즈경제)

[XFusion 2023]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이 나아가야 할 길은?

▷XFusion 2023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계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산업 > 블록체인    |   이정원 기자    |   2023.11.0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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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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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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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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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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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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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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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