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를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지난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에서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권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였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생성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1990년경 개인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간 국경을 통해 봉쇄되고 통제됐던 저작물의 이동이 온라인에 디지털화되고 업로드 되는 순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큰 변혁을 겪었다”라며 “이후
유럽에서는 ‘디지털 싱글 마켓’,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를 통해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품질의 규율,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챗GPT의 등장은 저작권계에 있어 저작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었으며, 저작권법의 핵심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닌 AI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AI가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학습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냈을 때 완성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는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으며, 직접 인간 창작자와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AI 생성물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논리 근거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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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