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8

[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2.06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27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2.23

[사건後] 연이은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 해법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지역사회 '반발' ▷화성시장 및 인근 학부모, 퇴거 기자회견 열어 ▷보호수용제 도입 해야..."근본 해결책 될 순 없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01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7

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권고 ▷ 복리후생비 삭감에 난방비 절약까지... 순탄치 않은 공공기관의 겨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