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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폴앤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불공정거래 근절 해법 될까?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5.06.16

1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위즈경제)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8

[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2.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출처=e-브리핑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대인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올렸지만 빈틈은 여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2.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건後] 연이은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 해법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지역사회 '반발' ▷화성시장 및 인근 학부모, 퇴거 기자회견 열어 ▷보호수용제 도입 해야..."근본 해결책 될 순 없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