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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현장스케치] ‘159명의 희생’…이태원 참사, 3년만에 첫 정부 추모식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9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3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산림화재 3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강원 동해안권의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온누리 상품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온누리상품권” 중기부, 소상공인 only 누리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0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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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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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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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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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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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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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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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