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5일 피해 주민들이 염원해온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산불특별법으로 유례없는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구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는지', '이토록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이제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북 초대형 산불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경북 주민들의 호소와 요구를 받아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해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규명 ▲중앙정부·산림청·소방청·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본 사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