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5일 피해 주민들이 염원해온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산불특별법으로 유례없는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구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는지', '이토록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이제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북 초대형 산불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경북 주민들의 호소와 요구를 받아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해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규명 ▲중앙정부·산림청·소방청·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본 사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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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