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출범을 19일 밝혔다.
청년자문단은 민원 재난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자문단은 31개 부처 소속으로 구성됐으며,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25명을 차지한다.
국립병원의 간호사,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산림청의 산불 진화 대원 등 다양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해 보다 현실감 있는 공직 개선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앞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제안을 기대한다”며,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도출해 가는 집단지성의 모형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청년 공무원을 위한 현실감 있는 주거 복지·보수 개선 필요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30세 A씨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씨는 “비수도권 소도시나 군 단위에는 청년 공무원용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제도가 미흡해 근무지를 따라 전입하면 월세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 청년층이 활용할 만한 복지 인프라가 거의 없다”며 “근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적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2년차 20대 경찰 일반행정직 공무원 B씨도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전국으로 발령을 받고 순환근무를 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
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사를 해야하는 등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업무 대비 급여나 보상이 적은 상황에 주거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이직 의향은 3.31점(5점 만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66%)를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 중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관행적인 조직문화 근절로 세대간 갈등 해소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중앙·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 이외 관행적으로 이어진 조직문화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2년차 20대 지방직 행정공무원은 C씨는 “신규자 교육에서는 지양하는 회식 내 술 권유, 심부름 요구 등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기성세대 문화가 현장에는 남아 있다”며 “이런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또 “청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익명 보장 시스템을 도입해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보수적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청년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B씨는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지만 한계가 있어,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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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