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출범을 19일 밝혔다.
청년자문단은 민원 재난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자문단은 31개 부처 소속으로 구성됐으며,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25명을 차지한다.
국립병원의 간호사,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산림청의 산불 진화 대원 등 다양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해 보다 현실감 있는 공직 개선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앞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제안을 기대한다”며,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도출해 가는 집단지성의 모형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청년 공무원을 위한 현실감 있는 주거 복지·보수 개선 필요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30세 A씨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씨는 “비수도권 소도시나 군 단위에는 청년 공무원용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제도가 미흡해 근무지를 따라 전입하면 월세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 청년층이 활용할 만한 복지 인프라가 거의 없다”며 “근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적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2년차 20대 경찰 일반행정직 공무원 B씨도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전국으로 발령을 받고 순환근무를 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
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사를 해야하는 등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업무 대비 급여나 보상이 적은 상황에 주거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이직 의향은 3.31점(5점 만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66%)를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 중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관행적인 조직문화 근절로 세대간 갈등 해소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중앙·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 이외 관행적으로 이어진 조직문화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2년차 20대 지방직 행정공무원은 C씨는 “신규자 교육에서는 지양하는 회식 내 술 권유, 심부름 요구 등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기성세대 문화가 현장에는 남아 있다”며 “이런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또 “청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익명 보장 시스템을 도입해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보수적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청년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B씨는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지만 한계가 있어,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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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