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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6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0

12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 = 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2

(사진 = 위즈경제)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표결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6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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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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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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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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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