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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대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폴앤톡]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4.02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6일 오후 1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 136회차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화요집회 136회차 개최 예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화요집회 136회차 개최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1일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장애인 삶의 기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돌봄 공백’ 해소 촉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소득 보장 제도 보완 절실 ▷독립생활 뒷받침할 맞춤형 돌봄·지역 밀착 서비스 부족 ▷전문가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사회와 제도의 연대가 핵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4

김현아 대표.(오른쪽) 사진=위즈경제

[창간 축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무회 "위즈경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사진=연합뉴스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5.06.1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