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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내 점포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2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사진=김대식 의원실)

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인재 없이 AI 강국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세우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물놀이 문화 확산…사고는 매년 반복, ‘경각심 필요’

▷여름 휴가 앞두고 서핑, 스노클링 등 물놀이 문화 관심 증가세 ▷물놀이 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21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5.29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주당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의혹 사실로 드러나..즉각 사퇴해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국민들 더이상 용납 안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8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 (사진 = 연합뉴스)

"美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 유지할 것"

▷ 1월 FOMC 회의록 공개... 긴축적 금리 수준 유지에 무게 쏠려 ▷ 디스인플레이션 신호 관측되지 않는 한 금리 동결될 가능성 높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2.2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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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