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0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고용보험 가입자 26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겨울’

▷서비스업 27만9000명 증가가 전체 고용 견인…제조·건설은 동반 감소 ▷29세 이하 46개월째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체감고용 회복은 제한적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7.13

[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7.06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금융위, 등록제 기반 매입추심업 진입규제 강화 추진 ▷미국·일본은 매입·위탁 구분 없이 채권추심업 통합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하되 시장 충격 줄일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