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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 중 진행된 '권리주장대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휠체어 탄 이)이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주장대회' 무대에 오른 5명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강행”에 대해 72.1%가 ‘재폐지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사회 각계서 이어져

▷‘인권의 날’ 맞아…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곳곳에서 터져나와 ▷인권위 정상화 위한 개혁 입법 촉구도 이어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0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급여 수준 개선,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위즈경제)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