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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8
"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6
쌍특검법 거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Vs "실익 전혀 없어"
▷ 정부, 쌍특검법 거부... "국정에 혼란만 야기" ▷ 재차 갈등 빚는 여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05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0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편향된 이념 가진 인사 안돼”
▷김치훈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 요구 ▷김현아 대표 ”편향된 인사, 이해충돌 우려도 있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등 다양한 관련 단체 및 인사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3.1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출신 보건복지부 과장 임명 철회 기자회견 개최
▷1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도 참여 ▷”공직자 이해출돌방지법 위반 사실 알리고자 열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3.15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16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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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