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인 한국장총이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부모회의 주장입니다.

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문에 따르면, 한국장총은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조사 가이드라인 미준수 △신원불상의 인권조사자에 의한 강제조사 △피진정인과 인권실태조사관 간 이해관계 △인권조사를 명분삼아 시설의 회계·영양·간호 조사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회는 한국장총이 인권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당사자와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총은 조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한국장총은 정보주체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의 반대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법적대리인과 보호자는 물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의 동행 없이 이루어진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부모회는 설명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인들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달했으나, 피진정인(한국장총)이 거주장애인들의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다”며, “이에 당사자들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관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받기를 강요하였고,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모회는 “이번 조사는 인권실태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의) 신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시설의 거주인과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과 같다”며, “이는 인권실태조사원가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도용하여 거주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법적대리인·보호자가 한국장총의 인권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지난 조사에서 심각한 장애인차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원의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조사원은 “누가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낸 바도 있는데요. 

부모회는 인권실태조사를 주관한 한국장총과 인권실태조사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부모회는 “(조사원들은) 조사와 동시에 장애인 자립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와 자립조사라는 영리적 목적이 혼재된 이해충돌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총의 회원단체로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장애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부모회는 “한국장총은 인권실태조사를 명분으로 시설의 회계, 영양, 간호, 시설상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는 인권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상기 제시된 행위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