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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휴메딕스, 성남시 사회복지기관들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휴메딕스, 예가원 등 사회복지기관과 사회공헌 협약 맺어 ▷”건강한 지역사회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3.11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 부모회, "'탈시설'이라는 글자만 지운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1
경기도, 의료공백 우려에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나서
▶경기도, 경기도-보건소-소방 관계기관 점검 회의 열고 응급의료 대응 상황 점검 ▶오병권, "비상 진료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각 기관 간 협업 강화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2.29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전장연, 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 사업 확대해 돈벌이로 삼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탈시설 사업 비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5
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 입장 밝혀 ▷尹,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0.20
잼버리 참가자 3만7천명 전국 각지로 대이동…K팝 공연∙퇴영식 11일 서울서
▷태풍 카눈 피해 잼버리 참가자 3만7000여명 전국 각지로 대피 ▷서울시, 응급 환자 대비한 ‘서울 비상의료상황실’ 운영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08.09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반발 커지자 대응 나선 정부…간협, "9일 규탄 대회 예고"
▷간호법 거부권에서로 인한 간호계 반발로 처우개선 약속한 정부 ▷간협, “면허증 반납하고 19일 광화문에서 규탄집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17
1948년 10월, 여수에서 일어난 참극
▷ 제주4.3사건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여순사건' ▷ 군경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돼 ▷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첫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선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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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