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낮 전기는 싸지고 저녁 전기는 비싸진다…전기요금 개편, 16일부터 시행

▷산업용(을) 평일 낮 최고요금 내리고 저녁 피크는 올려…514개 사업장 적용 유예 신청 ▷전기차 충전은 봄·가을 주말 낮 할인…주택용 전국 확대는 “당장 계획 아니다”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14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정부, 특화주택 공모 착수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6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청년특화시설·육아친화플랫폼 건설비 지원도 신설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3.22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2.20

민주당 “오세훈, 난개발 책임 정부에 전가…부동산 공세 중단해야”

▷12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보험금 3,732억 원 주인 찾아

▷전년 대비 23.7% 증가… 총 65만8천 건 지급, 비대면 채널 비중 55.5% ▷공인알림문자 도입·마이데이터 연계 강화로 ‘찾아주기’ 접근성 확대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1.26

[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0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