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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한 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 ▷”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0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0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추위에도 거리로 나선 주주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1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에서 발언 중인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더불어민주당 대한한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를 열였다. 사진=위즈경제

논란의 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전문가 생각은?

▷21일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박상혁 의원, M&A 과정서 일반주주 피해 지적 ▷정준혁 교수,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신속한 일반주주보호 방안 강조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1.22

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위즈경제)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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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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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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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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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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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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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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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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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