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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