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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특화주택 개요(표=국토교통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정부, 특화주택 공모 착수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6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청년특화시설·육아친화플랫폼 건설비 지원도 신설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입양가족, 시민단체, 청소년 대표 등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 수출국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삶”…정부 ‘해외입양 중단’ 방침에 입양가족·시민단체 반발

▷"아동 현실 무시한 결정...아동권 침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 사이트 캡쳐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지역 간 격차 완화 조짐

▷진료비 공개 항목 11종→20종 확대…CT·MRI까지 포함 ▷평균 진료비 최대 1.7배 차이, “가격 경쟁 효과 나타나”

종합 > 동물    |   조중환 기자    |   2025.12.22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이하 한가연)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유아·청소년 돌연사 예방, 현장·의료·정책 첫 동행

▷ 전문가·보육현장·국회가 참여한 협력형 학술대회… 온라인 690여 명 동시 접속 ▷ “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해야”… 수면·정서·안전사고·위험관리 등 종합 논의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12.02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이미지= 챗GPT)

[인터뷰] 이구상 본부장, “경제적 위기가 중장년 삶 위협해...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 필요”

▷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혼란 지속...생애주기별 자살 대응책 수립해야” ▷ 자살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1.12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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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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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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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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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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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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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