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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농업소득률 27.4%로 감소

▷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전년대비 161만 원 줄어들어 ▷ 경영비는 급등,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은 급락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18

출처=대통령실

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8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쓴소리 날린 유승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발언 비판한 유승민 의원 ▷앞서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도 여론조사 불신 입장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떨어지는 쌀값 어떡하나... 지난해 쌀 생산비, 수익성 모두 악화

▷ 정치권에서 진통 겪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지난해 논벼 생산비 85만 4천 원... 전년 대비 6만 2천 원 늘어 ▷ 농가 소득, 순수익 등 지표 대부분 악화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30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與/野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 "세금 1조 원 더 투입해야"...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 ▷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남아 있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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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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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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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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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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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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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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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나 이화그룹 3사나 주주들 가지고 노는건 도낀개낀이네 피해주주 구제할 생각이였다면 상장폐지 되기전에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리매매 기간에 헐값에 주식사들여 경영권 장악 하려다 차질 생기니 이제와서 피해주주들을 생각하는척 하네 지금이라도 정의 실현 할라치면 이화주주연대에 진심어린 협조를 구해 보는건 어떨지? 세상만사 너무 쉽게 보는 코아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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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