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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쓴소리 날린 유승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발언 비판한 유승민 의원
▷앞서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도 여론조사 불신 입장 밝혀

입력 : 2023.04.19 14:10 수정 : 2023.04.19 14:16
 


(출처=유승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고 싶지 않은 여조(여론조사)도 있겠지만 한국갤럽 정도면 공정하고 과학적이지 않을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18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농림식품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심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보고 있다면서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질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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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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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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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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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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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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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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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