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쓴소리 날린 유승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발언 비판한 유승민 의원
▷앞서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도 여론조사 불신 입장 밝혀
(출처=유승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고 싶지 않은 여조(여론조사)도
있겠지만 한국갤럽 정도면 공정하고 과학적이지 않을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18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농림식품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심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보고 있다”면서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질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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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