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쓴소리 날린 유승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발언 비판한 유승민 의원
▷앞서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도 여론조사 불신 입장 밝혀

(출처=유승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고 싶지 않은 여조(여론조사)도
있겠지만 한국갤럽 정도면 공정하고 과학적이지 않을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18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농림식품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심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보고 있다”면서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질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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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