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8

[인터뷰] 알맹이 빠진 상장폐지 개선방안...소액주주, "투자자와 주주 소외된 정책" 비판
▶23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와 이상목 컨두잇 대표 인터뷰 진행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1.23

[현장스케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與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14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