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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8

23일 위즈경제와 인터뷰 중인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알맹이 빠진 상장폐지 개선방안...소액주주, "투자자와 주주 소외된 정책" 비판

▶23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와 이상목 컨두잇 대표 인터뷰 진행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1.23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사진=위즈경제)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강조

▶금융당국,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공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21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사진=위즈경제)

與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1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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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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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