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정부, 칼 빼들었다
▷전월보다 4.4% 증가...지난해 8월부터 연속 증가세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9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9

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9

미분양 주택 4개월째 감소...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줄어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388호...지난달보다 3.6% 줄어 ▷악성미분양 9399호...전월보다 5.7% 증가 ▷수도권·지방 지난달보다 각각 26%, 35% 감소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31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5월 기준 6만8865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소폭 증가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6.3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