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5월 기준 6만8865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소폭 증가

입력 : 2023.06.30 10:00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조언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기준 총 6만8865가구로, 전월(7만1365가구)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4.4%) 11개월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는 넘어선 규모입니다.수도권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1609가구) 대비 7.0%(810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5만8066가구로 전월(5만9756가구) 대비 2.8% 줄었습니다.

 

서울은 1144가구로 전월(1058가구) 대비 8.1% 늘었습니다. 이른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인천은 2697가구로 전월(3071가구) 대비 12.2% 줄었고 경기의 경우 6958가구로 전월(7480가구) 대비 7.0%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미분양 가구가 줄어든 가운데 세종은 26.9% 줄어(156->114가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반면, 부산은 2892가구로 전월(2624가구) 대비 10.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8892가구로 전월(8716가구)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증가폭도 전월(0.8%)에 비해 커졌습니다.

 

5월 누계(1~5월) 주택 인허가는 15만7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감소했고, 착공은 7만767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은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했고, 준공은 15만31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증가했습니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만69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31.5% 감소했고,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만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택지개발단계에서부터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없도록 고정화된 공급체계라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만이 고정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방식 개선은 청약제도, 선분양 시스템, 국민주택기금 등 그동안 주택공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를 망라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3

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4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7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