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5월 기준 6만8865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소폭 증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조언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기준 총 6만8865가구로, 전월(7만1365가구)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4.4%) 11개월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는 넘어선 규모입니다.수도권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1609가구) 대비 7.0%(810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5만8066가구로 전월(5만9756가구) 대비 2.8% 줄었습니다.
서울은 1144가구로 전월(1058가구) 대비 8.1% 늘었습니다. 이른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인천은 2697가구로 전월(3071가구) 대비 12.2% 줄었고 경기의 경우 6958가구로 전월(7480가구) 대비 7.0%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미분양 가구가 줄어든 가운데 세종은 26.9% 줄어(156->114가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반면, 부산은 2892가구로 전월(2624가구) 대비 10.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8892가구로 전월(8716가구)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증가폭도 전월(0.8%)에 비해 커졌습니다.
5월 누계(1~5월) 주택 인허가는 15만7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감소했고, 착공은 7만767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은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했고, 준공은 15만31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증가했습니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만69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31.5% 감소했고,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만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택지개발단계에서부터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없도록 고정화된 공급체계라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만이 고정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방식 개선은 청약제도, 선분양 시스템, 국민주택기금 등 그동안 주택공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를 망라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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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