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5월 기준 6만8865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소폭 증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조언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기준 총 6만8865가구로, 전월(7만1365가구)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4.4%) 11개월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는 넘어선 규모입니다.수도권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1609가구) 대비 7.0%(810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5만8066가구로 전월(5만9756가구) 대비 2.8% 줄었습니다.
서울은 1144가구로 전월(1058가구) 대비 8.1% 늘었습니다. 이른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인천은 2697가구로 전월(3071가구) 대비 12.2% 줄었고 경기의 경우 6958가구로 전월(7480가구) 대비 7.0%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미분양 가구가 줄어든 가운데 세종은 26.9% 줄어(156->114가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반면, 부산은 2892가구로 전월(2624가구) 대비 10.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8892가구로 전월(8716가구)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증가폭도 전월(0.8%)에 비해 커졌습니다.
5월 누계(1~5월) 주택 인허가는 15만7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감소했고, 착공은 7만767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은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했고, 준공은 15만31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증가했습니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만69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31.5% 감소했고,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만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택지개발단계에서부터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없도록 고정화된 공급체계라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만이 고정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방식 개선은 청약제도, 선분양 시스템, 국민주택기금 등 그동안 주택공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를 망라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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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