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아나나…전문가 시각은 “글쎄”
▷4월 CBSI 80.2…지난달과 비교해 8%p 상승
▷공사 물량 증가 등 영향
▷KDI “주택시장 부진이 여전히 발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 체감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 시각에선 아직 건설업 경기 회복에 관한 부정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달과 비교해 8%p 상승한
80.2를 기록했습니다. CBSI가 8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83.4)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CBSI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사업자들의 판단∙예측 변화 양상을 관찰해 산정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CBSI가
기준선은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CBSI는 지난해 11월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52.5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올해
2월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에 6.2p 하락했습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기성과 수주 등 공사 물량 상황이
전월보다 일부 개선되면서 CBSI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5포인트, 5.3포인트 하락해 건설사의 자금 사정은 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경기 회복 가시화 되지 않아...주택시장 부진이 발목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3년 4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경기 회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건설업은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생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주택시장 부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KDI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완화됐습니다. 실제 2월 건설기성은 기저효과에 일부 기인해
지난달(3.7%)보다 높은 22.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기성 디플레이터는 1월(5.9%)보다 낮은 4.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실적치(52->60)와 전망치(56->60)가 모두 올랐습니다.
KDI는 “건설비용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관련 심리지표도 개선되는 등 건설투자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일부 나타났다”라면서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등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도 상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도 “분양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미분양주택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수가
증가하며 주택경기 부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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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