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아나나…전문가 시각은 “글쎄”
▷4월 CBSI 80.2…지난달과 비교해 8%p 상승
▷공사 물량 증가 등 영향
▷KDI “주택시장 부진이 여전히 발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 체감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 시각에선 아직 건설업 경기 회복에 관한 부정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달과 비교해 8%p 상승한
80.2를 기록했습니다. CBSI가 8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83.4)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CBSI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사업자들의 판단∙예측 변화 양상을 관찰해 산정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CBSI가
기준선은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CBSI는 지난해 11월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52.5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올해
2월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에 6.2p 하락했습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기성과 수주 등 공사 물량 상황이
전월보다 일부 개선되면서 CBSI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5포인트, 5.3포인트 하락해 건설사의 자금 사정은 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경기 회복 가시화 되지 않아...주택시장 부진이 발목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3년 4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경기 회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건설업은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생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주택시장 부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KDI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완화됐습니다. 실제 2월 건설기성은 기저효과에 일부 기인해
지난달(3.7%)보다 높은 22.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기성 디플레이터는 1월(5.9%)보다 낮은 4.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실적치(52->60)와 전망치(56->60)가 모두 올랐습니다.
KDI는 “건설비용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관련 심리지표도 개선되는 등 건설투자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일부 나타났다”라면서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등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도 상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도 “분양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미분양주택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수가
증가하며 주택경기 부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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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