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7.06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5월부터 2·3분기 집중 점검…2세 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동행 ▷조사 거부 땐 재방문 후 수사의뢰…쉼터 확충·법 개정도 함께 추진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4.22

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대응 관계 부처 회의 개최

▷ 영유아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위한 발굴 체계 개선 논의 ▷ 부모 교육 활성화·피해 아동 보호 강화 방안 점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5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