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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故 현승준 교사 제자들, 추모편지 모아 고인의 뜻 나누고파
▷제자들, 자발적 인터뷰 통해 “선생님 뜻 널리 알리고 싶다” ▷교사노조 “교사 보호는 사회 전체의 과제…제도적 대책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5.27
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06
[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POLL > Poll Plus | 이필립 기자 | 2024.12.24
[인터뷰] "현행 특수교육, 교육도 생명도 지키지 못해"
▷ "교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 ▷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제공하기 어려워"
인터뷰 > 인터뷰 | 이필립 기자 | 2024.11.27
조전혁, 광화문서 출정식…“조희연과 아바타들 심판해달라”
▷출정식, 지지자 2000여명 참석…“조희연 10년, 어둠·절망의 시대” ▷“정근식, 극단적 정치구호만…조희연 보다 더한 후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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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