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4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8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4.12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