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4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이재명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열불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8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4.12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