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6

[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1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소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0

[인터뷰] "좋아한다 한 적 없는데 로맨스 스캠?"...사각지대 놓인 신종 금융사기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영국 의사' 사칭한 치밀한 비지니스 빙자 사기...수가 기관은 '감정 문제'로 축소 ▷"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치고 의심 계좌 제보 묵살...피해액 적으면 수사도 뒷전인가" 울분 ▷사기 사이트 도메인·계좌 활보하는데 선제 조치는 無... 가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범행 중’ ▷‘감정 착취형 금융사기’로 재규정 시급... 계좌 동결·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18

[사기 사회의 구조] ②투자사기와 사칭사기는 왜 항상 함께 움직이나

▷‘고수익’과 ‘권위’가 결합될 때 사기는 폭발한다 ▷신뢰를 가장한 범죄,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16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05

렌탈·팩토링 사기 피해자 “설치도 안 된 장비 렌탈료로 가압류·경매…금융사 책임 강화해야”

▷국회 소통관서 전면 실태조사·특별수사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