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해병대 예비역 연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해야"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내란세력, 상응하는 대가 치뤄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08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5

[현장스케치]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한 주요 증인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4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