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단독] 물가에도 못 미친 강사임금...열악한 처우에 교육 질도 '위태'
▷5년간 강사료 상승률 12%...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수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강사 임금 정체에 영향 ▷연구·강의 여건 악화되며 교육 질 하락 우려 커져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지역·계층 따라 추가 지원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흥국생명,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강화한 신규 특약 5종 출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장 확대 ▷관련 보험 수급자 늘어...다양한 형태의 이용 수요도 증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08

KB국민카드, 따뜻한 결제 인프라로 돌봄과 상생 실천
▷3년 연속 교육급여수급권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참여 ▷임신·출산·보육·교육 등 전 단계 지원 강화로 돌봄의 가치 실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14

"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