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하·옥탑·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가 176만에 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빈곤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와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 및 주거비 지원 제도 개선’ 발제를 통해 “2020년 기준 176만 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옥탑·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이들은 재난과 고립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22년 수도권 폭우로 지하주택과 컨테이너에서 5명이 숨졌고,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재난이 주거급여 수급자를 먼저 찾아내고 있다”며 “지금은 침수 이력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020~2024년 동안 지하 거주 가구는 중구·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증가했다. 특히 관악구(9,368가구), 중랑구(3,413가구), 동작구(3,324가구)는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관악구와 동작구는 실제 수해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다.

최 소장은 “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과 아동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기초수급가구 중심으로 침수 위험 주거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침수이력제’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 소장은 “방문한 수급가구 대부분이 누수·곰팡이·불법 쪼개기 원룸 등 주거 품질이 낮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현행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 평균에도 못 미쳐 수급가구는 계속 열악한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라 최대 1,6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이 지원되지만, 노후 주택을 제대로 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거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주거급여 업무는 국토부의 ‘팀’도 아닌 ‘계’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제도 전담 조직 확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최 소장은 “시흥, 전주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아동가구를 위한 별도 주거비 지원이 사실상 없다”며 “핀란드·스웨덴처럼 아동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만으론 부족…입주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 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현 정부의 정책 공백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임대 정책의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연 13만 가구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2022년 6조9000억 원에서 2025년 2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융자 예산도 3조 원 줄었다. 변 교수는 “최소한 2021년 수준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공급뿐만 아니라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례를 들어, 공공임대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입주민 자녀 교육지원, 희망돌보미 사업 등 복합적 주거복지 서비스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직접 관리조직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특히 지하·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176만 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닿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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