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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부모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대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8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논란에…민주당·기본소득당 강력 비판

▷민주당·기본소득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발언에 강력 비판 ▷민주, “후보 사퇴해야”…기본소득당, “정치 퇴출만이 답”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성범죄 처벌 강화라고 적힌 판넬에 스터거가 부작되어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해"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10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