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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라고 적힌 판넬에 스터거가 부작되어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해"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10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텔레그램.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9

간담회 현장 (사진 = 위즈경제)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2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탈시설 정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지"

▷ 3만여 명 넘는 동의 얻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본격적인 심사 앞둬 ▷ 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폭력이며 인권침해" ▷ 김현아 회장, "앞으로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의 핵심역할 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