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해"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10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4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20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
한채윤 편집위원 "30년 도돌이표 끊어내려면...강력한 지원 필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자·성교육 전문기관 지원하는 법적 기반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
[현장스케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0.29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