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8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해"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10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4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20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