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 외쳤지만...대안신용평가 도입 늦는 속사정은?
▷알고리즘 불안정성이 편향과 차별로 이어져 ▷기술 완성도 높이고 제도적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3
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5
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3
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3천억 돌파... 5천억 목표
▷ 월 평균 30% 이상 성장세... 이용자 3,161개소 ▷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예산 624억에서 749억 확대 편성"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2
현실로 다가오는 배달 로봇…배민, 배달 로봇 딜리 운행안전인증 획득
▷배민, 자체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 운행안전인증 획득 ▷”인증 획득에 따라 곧 실전 투입할 것”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9
3년 만에 되찾은 '세계 1위', 올해 1분기 韓 선박 수주액 136억 달러
▷ 전세계 수주의 44.7% 점유... 수주액으론 중국 상회 ▷ 선박 수출 중심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 인력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일자리 영향 없어"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 창의적인 민간사업 활성화할 가능성 높아 ▷"일자리 위협보다는 지원...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일자리 생성도 할 것"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8
정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액화수소 안전기준 제도화"
▷ 포스코, "기존 제철설비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겠다" ▷ 규제샌드박스로 묶여있는 '액화수소'... 정부, "안전기준 제도화해 액화수소 기술 개발 원활하게 하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4
3년 만에 돌아온 '코리아 핀테크 위크'
▷ 금융과 IT의 혁신적인 결합, '핀테크' ▷ 정부의 산업 육성 방안은 물론, 가상자산 논의까지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2.09.2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