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4,013곳 중 1,472개사가 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 중점적으로 추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8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3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100만 원
▷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 원 재원으로 활용 ▷ 최저수준 연금 수급자 76명 대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1

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 입점업체 측, 수수료 부담 완화 등 4가지 요구사항 제시 ▷ 정부,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09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점검ㆍ후속조치 계획 논의
▶국토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 후속조치 실적 점검...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3대 교통 분야 혁신 전략 점검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2.26

'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4.01.03

당정,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경총 "소규모 사업장에 큰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비 1.5조원 투입 ▷경총,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의사 밝혀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치솟는 혈당 막아주는 '이것'... 기능성원료로 등재
▷ 농림축산식품부, '당조고추 건조분말'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재 ▷ 당조고추, '쿼시트린' 함유하고 있어 식후 혈당 조절 가능 ▷ 블랙라즈베리 등 다른 국산 농산품도 기능성원료로 등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7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는 효과... 동행기업 6천여 개사 넘게 모여 ▷ 경제계에선 법제화 우려의 목소리도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3.10.04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