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관…출소자 사회복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동시 겨냥
▷전국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간처우시설…직업훈련 기술, 산업현장 연계 강화 ▷희망센터 거친 수형자 579명·재취업 27명…“구금 중심서 사회정착 지원으로 전환”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19

[외신] 태국 군 “캄보디아 사기단지서 대규모 사기 증거 확보”…국제 압박 속 수천 명 ‘탈출 행렬’
▷태국 군 “캄보디아 사기단지서 글로벌 사기 증거 다량 확보” ▷국제 압박 속 사기단지 ‘탈출 행렬’…수천 명 귀국·이탈 시도
세계 >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청년재단, 7년간 1,585명 진로 설계 지원… “조건 다른 청년들의 회복 돕는 사업”
▷‘청년다다름사업’ 성과 공개… 삶의 만족도 15%↑, 진로결정 역량 31%↑ ▷“고립·미취업·돌봄 청년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창석 이사장 “청년이 실패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

[인터뷰] "회생 절차 마쳐도 금융거래 막혀...현대판 '연좌제' 떠올라"
▷조붕구 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인터뷰 ▷채무 종결된 채권 제시하며 재추심 압박 ▷낙인에 따른 배제...국가 미래경쟁력 갉아 먹어 ▷기업회생 기업체 및 경영자 신용사면 제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19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6

"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15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