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upload/ff586e732a4e4628906fd5e3316e44a4.jpg)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정부가 도입한 신용사면 제도는 장기간 연체로 금융생활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체 이력을 삭제해,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은 “사면 대상자의 3명 중 1명이 신규 대출 후 다시 연체에 빠졌다”는 점만 강조하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온전히 보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다.
◇꼬리표 관리가 진짜 문제이다
신용사면의 핵심은 연체 이력의 완전한 삭제다. 채무자가 과거의 낙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사나 신용평가사가 사면자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규 대출·연체 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금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3명중 1명이 재연체했다”는 보도는 곧 3명중 2명, 즉 약66%가 정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복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서 이 정도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재연체율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성과를 축소 시키고, 결국 채무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은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연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신용사면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재기다
신용사면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했던 사람들이 다시 금융 거래를 시작하고,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성실하게 복귀한 66%의 사례가 바로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신용사면을 성금히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꼬리표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재연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할 때 신용사면은 진정한 “새출발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약력
유순덕 상임이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에서 부실채권 매입·탕감을 통한 채무 소각 활동을 이끌었다. 2020~2023년에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지원사업 총괄을 맡아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했고, 현재는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신용사면제도란?
신용사면제도란, 연체 채무자가 채무 원리금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 기존의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에서 즉시 삭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다.
상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는 신청이나 심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적용 대상은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272만 명은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한 상태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들의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된다.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52만 명도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은 신용 회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금융 포용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겪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차피 갚으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인식이 퍼지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액 상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은 명확하다”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 예방 교육,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 관리, 사후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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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