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1,533건 접수... 2023년보다 21.8%p 늘어 ▷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 증가세...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경우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4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넥슨, 이용자들에게 219억 보상
▷ (주)넥슨코리아 집단분쟁조정 성립 ▷ 확률형 유료아이쳄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등 총 219억 상당 넥슨캐시로 지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2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5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16
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19
"금감원, 일반적 공통배상기준과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 ▷충분한 실태조사로 폭넓은 기준과 원칙 마련 시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06
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8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