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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입력 : 2024.03.19 15:14 수정 : 2024.03.19 15:27
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연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은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추최즉 추산 45명이 참가했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15만 홍콩 ELS 피해자와 어떤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경영진들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15만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이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ELS사태 직간접 가해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금소법 자본시장법 근간 아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안을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위험상품인지 모른채 은행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고, 판매사 은행직원 조차도 이를 몰랐다. 그런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분쟁조정안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양 의원은 "현재 금감원은 대표적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 투자손실 사례조사·검토 등을 거쳐 분조위가 판매사와 피해자 양쪽에 조정 결정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은행이 감산할 요소를 감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 단체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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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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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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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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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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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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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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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