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연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은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추최즉 추산 45명이 참가했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15만 홍콩 ELS 피해자와 어떤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경영진들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15만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이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ELS사태 직간접 가해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금소법 자본시장법 근간 아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안을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위험상품인지 모른채 은행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고, 판매사 은행직원 조차도 이를 몰랐다. 그런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분쟁조정안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양 의원은 "현재 금감원은 대표적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 투자손실 사례조사·검토 등을 거쳐 분조위가 판매사와 피해자 양쪽에 조정 결정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은행이 감산할 요소를 감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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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