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연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은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추최즉 추산 45명이 참가했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15만 홍콩 ELS 피해자와 어떤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경영진들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15만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이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ELS사태 직간접 가해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금소법 자본시장법 근간 아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안을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위험상품인지 모른채 은행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고, 판매사 은행직원 조차도 이를 몰랐다. 그런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분쟁조정안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양 의원은 "현재 금감원은 대표적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 투자손실 사례조사·검토 등을 거쳐 분조위가 판매사와 피해자 양쪽에 조정 결정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은행이 감산할 요소를 감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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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