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공공바우처 운영 시스템 BM특허 취득
▷바우처 정책결정 지원 역할과 부정수급 방지기능 탑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5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 금융당국, CBDC 일반인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착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 탑재 ▷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CBDC 실험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1.23

실업급여=시럽급여?... 정치권 논란 가열
▷ 고용부 관계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중, 어두운 얼굴로 오는 사람 드물다" ▷ 실업급여제도 손보기에 돌입한 정부여당...민주당, "오만과 폭력"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7.14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서 ▷민주당, “이번 조치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 이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노동개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7.13

尹 정부표 연금개혁 속도 붙을까... 국민연금 수익률 설정, 퇴직연금 개선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5.6% 설정, "해외주식, 채권 비중 점차 확대" ▷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01

대박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라
▷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 10년... 전기 이륜차 구매 대수 ↑ ▷ 85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 달라 ▷ 전기이륜차 구매조차 않고 보조금 수령하는 등 사례도 발생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2.1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