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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현장]이은미 대표 "토스뱅크, 도약 준비 마쳐...금융산업 선도하겠다'
▷16일 2025미디어데이서 기자간담회 열어 ▷혁신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난 성과로 꼽아 ▷고객중심최적화 등 중장기 전략도 밝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16
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4.03
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 어려우나,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8
관세청, 29개 환전업체 불법행위 적발
▷ 환전 장부 허위 작성 및 미운영 영업장 적발 ▷ "환전업체가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5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2
자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기존 정책 방향 틀어야"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약 44%, 나머지 큰 변동 없어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 상실...저출산에도 악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0
순자산 늘고, 부채는 줄고... 부동산은 0.4%p 감소
▷ 전체가구 중 84.4%가 실물자산 보유, 부동산 비율 감소 ▷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의사는 줄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0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 모집
▷SH공사, 26일 15시 입주자 모집공고, 다음달 7일부터 누리집 접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SH 본사 방문청약접수 진행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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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