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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손솔 의원 “여당의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 분노” ▷ “주거는 투기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돼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4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가계부채 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 커져... 한국은행,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경고 ▷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서 기인"... 한국은행,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세 사기 공포 누그러졌나...임차인·임대인, 10명 중 6명 '전세선호'

▷직방, 636명 대상 설문조사...60.4%가 '전세' 거래 선호 ▷임차인, 전세 선호 이유로 "매월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 없음" 꼽아 ▷전세시장 가격도 상승...서울, 5주 연속 오름세 기록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9.1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일시적 2주택자 세재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 받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1.12

윤석열 정부, '부자 주도 성장'으로 과감 전환?

▷ 윤 정부,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 핵심은 '법인세' 인하 ▷ 부동산 보유세도 인하?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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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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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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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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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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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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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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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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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