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2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 합의를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진=위즈경제

국민의힘 복지위 “민주당, 아동수당법 독단 수정…법사위 월권행위”

▷"상임위 운영 원칙 훼손한 중대한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 중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위즈경제)

최혁진 의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종교 탈을 쓴 정치공작 차단”

▷신천지 외곽조직 '근우회', 대선 캠프 접촉·공공기관 MOU 의혹도 ▷“방지법은 종교 탄압 아닌 헌법 수호 장치… 진짜 신앙 지키는 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