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4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불똥 튄 한국 제조업...탈출구는?
▷트럼프 2기, 보편관세·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살리기 혈안 ▷중국, 자체 생산 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분절 가속화 ▷리스크 커진 한국 제조업..."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피해야"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4
[증시 다트] 한글과컴퓨터, 매력 돋보일 때?
▷ 한글과컴퓨터 주가, 지난 11월 초부터 상승세 ▷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글과컴퓨터 3분기 실적 '양호' 평가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4.11.22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8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대선 이후 상승세 타는 美 증시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 연준은 금리 25bp 인하... "美 대선결과가 정책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1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