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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0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인 서영교 의원(사진=위즈경제)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4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1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출처=위즈경제)

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2.2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0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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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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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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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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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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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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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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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