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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1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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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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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