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인터뷰] 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채권 추심?...팩토링 구조의 덫

▷렌탈사기 피해자 단체 서미진 대표 인터뷰 ▷채권은 금융사로, 책임은 소비자에게… 팩토링 구조의 사각지대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2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6

월세가 미래를 잠식한다…주거비 부담은 청년의 ‘자산·부채’ 궤적을 바꾼다

▷주거비 비중 11.4%→17.8%…임차료 과부담 가구 31.6%, 전체의 두 배 ▷주거비 1%p↑ 때 교육비 0.18%p↓…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이 최대 용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2

‘취업 지연’은 상처로 남는다…5년 뒤 고용, 지금의 월급을 깎는 ‘상흔효과’

▷미취업 1년이면 5년 뒤 상용직 66.1%…3년은 56.2%, 5년은 47.2%로 하락 ▷‘늦게 정규직’이 된다고 만회되지 않는다…일본 ‘취업 빙하기’가 남긴 경고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1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AI 생성물 표시 의무·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 ▷ 딥페이크 확산 속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입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1

기후위기·고령화가 바꾼 재난지도…2025년 소방출동 452만건, ‘정교한 대응’ 필요

▷화재 1.9% 늘고 인명피해 13.9%↑…건조한 기후 속 ‘부주의’ 여전, 배터리 등 화학 요인 급증 ▷잦은 비에 벌집제거 출동 급감했지만 폭염에 온열질환 이송 12%↑…이송환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사회·정치 > 전국    |   전현규 기자    |   2026.01.19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대안과미래 “심야 기습 제명,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의원총회 소집 요구…지방선거 앞두고 당 분열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1.1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집단 사퇴… “국민 기만하는 개혁, 들러리 설 수 없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 의사 밝혀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검찰 권한 부활”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14

제이에이코리아, ‘Company of the Year’ 국내대회 성료…한국 대표 청소년 창업가 선발

▷청소년 8개 팀, 결선 무대에서 개발한 상품 직접 소개하고 투자 유치하는 기회 경험 ▷오는 3월 영등포에서 아태지역 12개 국가 청소년 참여하는 ‘2026 JA AP COYC’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전현규 기자    |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