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주가 누르기·고의상폐 대응 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 논의
▷이정문 의원 “개정 취지 벗어난 사례 점검…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사진=위즤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인위적 주가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문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적 공백을 짚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 최근 주주총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일부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예상했던 부분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점검해,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우수 공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짚었다.
이어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의상폐의 문제점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동전자 사례를 통해 고의적 상장폐지의 문제점을 짚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손창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송동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가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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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