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8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12.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출처=KBS 홈페이지)

박민 KBS 사장 취임 하루만 대국민 사과…”KBS 공정성 훼손에 깊은 유감”

▷박민, 대국민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민주당, “당장 사장 자리를 그만두는 게 자신에게 좋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14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출처 = 페이스북)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7.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01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출처=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 논란..."국민 권리"VS"정치적 목적"

▷민주당,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해 ▷앞선 국방위 전체 회의서도 여야 격론 벌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9.20

  •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