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12.06

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박민 KBS 사장 취임 하루만 대국민 사과…”KBS 공정성 훼손에 깊은 유감”
▷박민, 대국민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민주당, “당장 사장 자리를 그만두는 게 자신에게 좋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14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7.31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두고 치열해지는 여야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與,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 ▷野, “정부의 언론장악 용납하지 않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01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 논란..."국민 권리"VS"정치적 목적"
▷민주당,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해 ▷앞선 국방위 전체 회의서도 여야 격론 벌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9.2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